근로시간 개편을 근로시간 개판이라 읽었다

주 최대 69시간제로 개편한다는 기사를 봤다.

우선 정부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인정하고 싶다. 

그러나,

나의 경우는 30분만 추가 근무해도 훨씬 더 지쳐서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한데, 근무시간에 유연성을 둔다는 명목하에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 과연 더 많이 쉰다고 느낄까?

저를 삐둘어진 사람이라고 보셔도 좋아요. 제 블로그니까 솔직하게 쓸게요. 

아래 기사는 한경닷컴에서 가져왔습니다. 

이미지 출처 - 구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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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힘은 정부가 '주 최대 52시간제'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 제도를 바쁠 경우 '주 최대 69시간'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, 

"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"이라고 평가했다.

--->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?? 

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"개편의 방안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반성장이 핵심"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.

"현행 주 52시간 근로 시간 상한제는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급조해 도입된 제도로, 노사 모두 불만과 비효율이 심각했다"라고 했다. 

성 의장은 '주 69시간 장기 노동을 가능하게 했다'는 비판에 대해 "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"이라며 "특수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늘 수 있지만, 다른 주는 줄어들게 되며 추가해 근무한 시간은 향후 근로자들이 얼마든지 나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다. 예를 들면 외국의 주문이 밀리거나 얼음 수요가 많은 여름철 얼음 공장은 추가 일을 하지 않을 수 없다"라고 반박했다.

---> 그러면 얼음공장에 다니시는 노동자들은 여름에 추가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하는건데? 

성 의장은 "현행 주 52시간 노동 시스템에서는 추가 근로를 하면 불법"이라며 "노동자도 회사도 모두 손해다. 일감이 들어올 때 일해야 회사가 성장하고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"라고 했다. 그러면서 "초과해 일한 시간은 주, 월, 분기, 반기, 연간에서 근로자가 충분히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"이라며 "이는 세계추세에 맞춰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체연장근로시간은 줄여나간 제도로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한 선진시스템이다. 당연히 추가 연장근로는 노사합의사항"이라고 부연했다. 

---> 세계추세에 맞춘다고? 아무리 노사합의 사항이더라도 노동시간의 유연성이라는 근거로 추가 연장근로를 적재적소에 노동자측이 아니라 회사 측을 위해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? 

장기 휴가가 가능한 '근로시간저축계좌제'

이는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길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. 또 출퇴근 시간, 주 4일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된다. 

--->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장기휴가 눈치보면서 쓰지 않나? 

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쁠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 '근로 시간 제도 개편방안'을 발표했다. 70년간 유지된 '1주 단위' 근로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먼저 '주 52시간제'(기본 40시간＋최대 연장 12시간)의 틀을 유지하되, '주'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'월·분기·반기·연'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.

이런 개편안을 두고 야권에서는 '기업 필요에만 맞추겠다는 개악'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.
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 "우리나라는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해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란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데, 다시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 회귀를 선언한 것"이라고 했다. 

---> 장기간 노동 회귀 오피셜 컨펌인가. 

출처 - 한경닷컴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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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한 노동시간의 세계화를 위해

파일럿 프로그램부터
서서히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? 

직장인들의 꿈인 ‘월화수목일일일’로 통칭되는 주4일근무제 실험이 지난 6월 6일부터 영국 70여개 기업 직장인 3300여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.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실행된 주4일근무제 실험 중 최대 규모다. 이번 실험은 6개월간 진행되면서 ‘월급 삭감 없이(100%), 주4일만 근무하면서(80%), 생산성은 종전과 같이(100%) 유지할 수 있는지’를 살피게 된다. 이른바 ‘100:80:100 이론’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보려는 시도이다. 

출처 - 주간조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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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자들이 원하는것은

월급 삭감 없이 / 노동시간 늘리지 않고
주 4일만 근무하고 / 생산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자는 것이다. 

이미지 출처 - 구글